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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 갈등을 주도한 곳이 프랑스로 확인됐다. 전기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대(對) 중국 무역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유럽이 중국에 종속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EU의 대(對)중국 무역 정책의 흐름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EU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해소하지 않으면 장기적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때문에 EU의 정책 방향이 바뀌었고 중국 전기차 업체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3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한 연례 정책연설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전격 선언한 바 있다.
유럽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EU는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도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나서 여러 종류의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이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럽 태양광 산업을 독식하기 시작해서다. 한 EU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1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유럽 자동차 산업도 중국에 잡아먹힐 수 있다"고 했다.
다른 경제 블록과의 협력을 위한 조치란 분석도 나온다. EU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를 줄이면서 대체 국가와 손잡을 여지가 넓어진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정부도 중국 비중을 줄이면서 인도와의 협력을 늘리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마찰이 무역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지난 25일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무역부문 대표를 만나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강한 우려와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도 유럽을 상대로 한 관세 인상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조치를 두고 프랑스와 독일의 입장차가 엇갈렸다. 중국 업체들은 프랑스에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프랑스 경제계는 ‘유럽 시장 보호 조치’를 명분 삼아 중국 전기차 견제를 계속 촉구했다. 프랑스는 원거리에서 수입되는 국가의 차량에 보조금 지급을 불리하게 만드는 ‘프랑스판 IRA’ 입법을 추진 중인데 이 역시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조치다.
반면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서면 중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독일 완성차업체에 불똥이 튈 수 있다. BMW와 벤츠 등 독일 제조사들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17%대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보복 대응에 나서면 독일 자동차가 직격탄을 맞는다. 프랑스 자동차 산업을 지키려다 독일 자동차 업계가 위축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중국과 유럽의 보복 조치가 시행되면 유럽이 더 불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독일 보험사 알리안츠 트레이드에 따르면 EU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1%포인트 인상할 경우 중국의 손실액은 8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EU 수입액의 1.5%를 차지하며 중국 수출액의 0.2%에 그친다. EU가 보는 경제적 피해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소시에테제네랄(SG)의 미찰라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 최대 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보복조치로 인해 계산이 더 복잡해졌다"며 "독일 자동차 외에 다른 국가의 산업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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